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원고1은 동급생의 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학교폭력심의위원회와 형사 고소 등을 진행하면서 피고들은 원고들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등 2차 가해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 피해학생 대리인 의견서 제출 및 출석하여 피해 내용에 대하여 진술, 고소인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수강명령 및 보호처분결정이 내려졌고, 치료비와 위자료 등 지급을 위하여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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