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을 반환받고 이를 다시 임대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상대방이 임차인으로서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제를 하며,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 등 소제기, 변론 등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모두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 필요한 모든 주장, 변론을 다하여,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9 | 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 admin | 2024.09.10 | 12 |
8 |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 admin | 2024.09.10 | 14 |
7 |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담비율 절반 이상 인정된 사례 | admin | 2024.09.10 | 14 |
6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1, 2심 모두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 admin | 2024.09.10 | 41 |
5 |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 | admin | 2024.09.10 | 42 |
4 |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4.09.10 | 43 |
» |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 admin | 2024.09.10 | 49 |
2 |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절반 이상을 방어한 사례 | admin | 2024.09.10 | 48 |
1 |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와 자녀들이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으로 조정으로 정리된 사안 | admin | 2024.09.10 |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