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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 admin | 2024.09.10 | 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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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절반 이상을 방어한 사례
| admin | 2024.09.10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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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사망한 망인의 부모와 자녀들이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으로 조정으로 정리된 사안
| admin | 2024.09.10 | 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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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중 대부분을 기각시킨 사례
| admin | 2024.09.10 |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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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불허를 구하면서 청구이의를 제기한 사건
| admin | 2024.09.10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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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1, 2심 모두 청구기각 및 항소기각을 이끌어낸 사건
| admin | 2024.09.10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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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담비율 절반 이상 인정된 사례
| admin | 2024.09.1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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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 admin | 2024.09.10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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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 admin | 2024.09.10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