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합의 성관계 후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불송치 종결

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자신이 19세라고 밝힌 여성과 만나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서로 호감을 갖고 쌍방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뒤 그 날부터 서로 사귀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성관계 다음 날부터 거짓말을 하며 거액의 금전을 반복적으로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강간으로 신고하겠다며 여러 차례 위협을 한 끝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카카오톡을 차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에게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자, 혼자 대응할 수 없음을 직감하여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 특징

변호인은 최우선적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증명방법들을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들을 모두 확보하였고 의뢰인의 행적을 뒷받침할 증거로 카드결제내역, 상대방에 대한 송금내역 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담당수사관에게 피의자조사를 하기 전에 미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비롯한 유리한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고, 성범죄의 특성상 피의자조사가 영상녹화로 진행됨에 따라 조금도 실수를 하지 않아야 하기에 의뢰인에게 피의자조사를 대비한 예행연습을 시행한 뒤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피의자조사의 경우,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강간 혹은 준강간에 해당한다고 보기 힘든 자료들(카카오톡 대화내역 중 성관계 후 상대방이 금전을 요구한 내역, 상대방이 여러 차례 협박을 한 내역)을 제출한 후였기에 수사관 역시도 의뢰인의 말에 귀기울여 주었으며,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강하게 어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의자조사 후 수사관과의 소통한 결과 고소인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 뒤 판단할 것이라는 향후 수사계획을 들었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의 필요성이 크지는 않으므로 일단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사건의 결과

불송치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성범죄 특성상 조기 무혐의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거 제출 및 예비조사를 통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사건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최초 "19"라는 이름의 오픈카톡방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별도의 아청법위반이 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카톡을 지우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으며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었기에 최종적으로 무혐의 결정을 통하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고무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