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공무집행방해] 살인예고 협박 무죄·촬영 집행유예 받은 사례

YK 형사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엽총 살인예고’ 게시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후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 수사 중 가족들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협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중대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은 ‘엽총 살인예고’를 내용으로 한 글을 커뮤니티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이어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불법촬영 혐의까지 추가로 인지된 복합적 사건이었습니다.

2. 협박 혐의의 경우 대한민국 전역에서 벌어진 유사 사건들과 달리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점’과 ‘허구의 장소’가 명시된 점을 근거로 변호인이 법리적 무죄 주장을 선택하였고, 이는 매우 이례적이면서도 고난도의 전략이 요구되는 사안이었습니다.

3. 불법촬영 부분은 수십 건의 촬영물과 동종 전과가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협박 혐의와는 달리 양형을 중심으로 변호 전략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을 선임한 직후부터 변호인단은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고자 10회 이상 접견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협박 혐의와 관련하여 ‘공중협박죄’가 형법에 존재하지 않는 당시 법체계(현재는 형법 개정으로 '공중협박죄' 신설된 상황)와 의뢰인이 게시글에서 명시한 사건 장소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법률상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음을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후에도 고소인을 특정 대상으로 삼은 협박이 성립하지 않음을 근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고, 그 결과 협박죄에 대해서는 전면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자발적인 치료 이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심리적 요소 등을 양형사유로 적극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사건의 결과

무죄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협박죄 혐의는 법원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선고하였고, 성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의뢰인은 실형 없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전국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유사 범죄와의 구별과 법리적 판단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판례로 남았습니다.

공무집행방해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대한민국 내 다발적 살인예고 사건 중 유일하게 협박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로, 향후 공중협박죄 신설의 필요성을 입법적으로 촉진한 결정적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YK는 실체적 진실과 법리적 판단에 충실한 변론을 통해,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성폭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치밀한 양형자료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이끌어냄으로써, 복합적 형사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능력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