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스토킹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연락을 원치 않음에도 통화를 시도하거나
거주하는 집 앞에 찾아가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하였고,

위 사건으로 접근 금지를 명하는 잠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10여 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 시도, 문자메세지 전송, 주거지에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또 같은 법 위반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잠정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이를 위반하여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또 고소가 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가족과도 마찰이 있어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 2

  종전 사건을 저지른 뒤 재범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을 주장

• 3

  오랜 기간 조율 끝에 합의 진행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첫 번째 행위로 잠정 조치를 받은 가운데
두 번째 행위가 이루어져서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공소시각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